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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한의사의 존속살인미수혐의

지난 1월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독신의 여 한의사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으니 내려와 보라’

전화를 받고 그녀가 주차장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후...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존속살인미수 및 방화 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씨가 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진 법정 구속.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인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위험한 진실게임

딸이 휘두른 칼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엄마와 그날 그곳에 간 적도 없다는 딸.

지난 5월,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모함이자 자작극이라며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다. 그 흔한 CCTV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딸의 것과 일치하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 역시 사건 당일,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그녀가 사건 현장에 갔다는 증거도, 가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어머니의 진술에 의해 존속 살인 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법정에 선 셈!

사건의 반전, 영혼 살인마..

모녀의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영혼의 살인마》라는 제목이 붙은 30여 장의 문서가 새로운 증거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06년, 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 이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편지에는 딸이 유년기부터 엄마에게 받은 끔찍한 학대와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의 난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년기의 학대는 트라우마가 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제때에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비집고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혼 살인자와 육체 살인자

어떤것에 경중을 두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모녀지간 잔인한 진실게임은 어서 끝나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부 파이낸스 양재혁 회장 실종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계열사 5개, 자산 규모 1조 5천억 원!

1999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를 운용하다 부도를 내 부산 경제를 뒤흔들었던

삼부 파이낸스의 양재혁 회장이 지난 7월 13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양 회장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수 천 억에 달하는 서민들의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중 1,116억원을 빼돌려 계열사를 설립하고 호화생활 경비로 써버린 혐의 등으로

지난 1999년 9월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으며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04년 출소했습니다.

구속 당시 양 회장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변제하겠다며

삼부 파이낸스의 잔여 자산 2,200억 원을 최측근이었던 하 모氏(前 삼부 파이낸스 재무이사)에게 맡겼습니다.

문제는 양 회장이 출소한 뒤 하氏가 잠적해버려 그 돈도 사실상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출소 후 줄곧 하氏의 행방을 뒤쫓던 양 회장은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13일, 하氏를 만나러 속초로 떠났고

그 날 오후 속초항 방파제 부근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된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하氏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신이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氏가 2,20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이상 순순히 그 돈을 내어줄 일이 없고

세 달이나 연락이 두절된 것은 분명 양 회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양 회장의 지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도 납치 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종 54일째인 지난 9월 5일,

양 회장의 한 측근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다. 발신자는 양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하00이가 중국 교포 둘을 매수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금돼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들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카드회사의 알림 문자였습니다.

당시 아들의 카드를 갖고 있었던 이는 아버지, 그러니까 양 회장이었습니다!!

카드가 사용된 곳은 아들이 사는 곳에서 7km 떨어진 대형마트!

양 회장은 그곳에서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CCTV 속의 양 회장은 눈에 띄는 개량한복을 입고 태연하게 물건을 둘러보는 등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입수한 양 회장이 실종 당일까지 매일 작성한 일기에는

  2,200억 원을 들고 사라진 하氏를 찾기 위한 양 회장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00의 대리인으로부터 13일 속초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양 회장은 정말 하氏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자작극’인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2,200억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시 고시원을 찾아 소지품을 보던 중 양회장의 핸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회장이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회장의 육성이 녹음된 녹음기 또한 발견되었는데요

방법은 공개하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하氏를 잡겠다는 다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양회장이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었다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지인등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자작극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수 천 억에 달하는 서민들의 돈을 끌어들인 그를 향해

피해자들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인간극장>

이번주 인간극장은 약 2분간의 치열한 경주를 숨소리마저 죽인 채 지켜보는 한 여자,

바로 과천경마공원 14조 마사의 책임자인, 조교사 이신영씨의 이야기 입니다.

[인간극장] 20120918 이 여자가 사는 법

<다큐3일>

똑똑해지는 이야기

<지식채널 e>

[지식채널e]공부 못하는 나라

<짧은 이야기 긴 여운>

[TED] Michel Anti : 중국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의 뒷면

놀라운이야기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863회 사고인가, 살인인가 - 저수지 속 진실 게임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 늘어난 2,237억 원으로

4만 명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러한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ㅠ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네요!

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보험사기범들을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보험료 누수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23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악! 보험사기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끊이질 않는데요 ^^

우선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국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수행하는 보험사기 조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보험사기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색출해내고

 이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철자를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는 SIU라고 불리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혐의자를 색출하는 첫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가려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IFAS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건에 집중해서 조사합니다.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혐의가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이 이를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이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받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해당 회사의 계약자 외에는 관련자들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수사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다른 사기와는 다르게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보험사기의 특성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창W] 보험사기 예방, 개인정보보호에 막히고 형법에 눌려 / 이지수 기자

2006년 8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8일간 연락 두절로 실종자 명단에 있던 이종수씨,

하지만 당시 차량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체는 수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씨는 당시 차 안에서 두 다리를 운전대 위에 올린 후 안전밸트까지 맨 채, 휴식을 취하는 자세로 숨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는 D에 놓여져 있었으며 외상과 차체에 어떠한 손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대한 의문을 가진 제작진은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자세'에 대해 문의를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 또한 입을 모아 이는 불가능한 자세로서

저수지 입수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고, 누군가 차를 밀어넣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검결과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했는데요,

이씨의 사인이 다름아닌 급성 약물중독 이라는 것!

타살에 대한 이씨의 이야기를 수집하던 제작진은  이씨가 사망하기 2년전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듣게됩니다.

용달차가 오토바이를 몰던 이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것,

당시 이씨의 동생은 이씨의 아내가 아무런 댓가없이 합의해준것과

사고 이 전 집중적으로 이씨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점을 빌어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씨의 부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씨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던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은

2004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이씨 아내의 살인 청부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씨의 아내가 내연관계의 정씨에게 1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

이를 정씨는 8천만원을 주고 지인 한씨에게 이를 부탁했지만

사고 직후 심경 변화를 일으킨 한씨가 이씨를 병원에 이송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확인결과 이씨 명의로 된 교통사고 보험은 총 16개로 모두 수익자는 이씨 아내로 되어있었습니다. 

2006년 발생한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정씨는 이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약물이 섞인 민들래즙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저수지로 밀어넣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부 이씨 아내의 계획이였다는 것. 

이러한 정씨의 서술에 이씨 아내는  이 모두가 정씨의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밀해지는 보험사기.

사람 목숨과 돈이 저울질되고있는 사회가 씁쓸해지네요ㅠㅠ 

더욱 철저히 조사가 진행되어 진범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