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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 늘어난 2,237억 원으로

4만 명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러한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ㅠ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네요!

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보험사기범들을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보험료 누수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23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악! 보험사기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끊이질 않는데요 ^^

우선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국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수행하는 보험사기 조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보험사기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색출해내고

 이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철자를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는 SIU라고 불리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혐의자를 색출하는 첫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가려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IFAS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건에 집중해서 조사합니다.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혐의가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이 이를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이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받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해당 회사의 계약자 외에는 관련자들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수사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다른 사기와는 다르게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보험사기의 특성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창W] 보험사기 예방, 개인정보보호에 막히고 형법에 눌려 / 이지수 기자

2006년 8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8일간 연락 두절로 실종자 명단에 있던 이종수씨,

하지만 당시 차량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체는 수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씨는 당시 차 안에서 두 다리를 운전대 위에 올린 후 안전밸트까지 맨 채, 휴식을 취하는 자세로 숨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는 D에 놓여져 있었으며 외상과 차체에 어떠한 손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대한 의문을 가진 제작진은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자세'에 대해 문의를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 또한 입을 모아 이는 불가능한 자세로서

저수지 입수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고, 누군가 차를 밀어넣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검결과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했는데요,

이씨의 사인이 다름아닌 급성 약물중독 이라는 것!

타살에 대한 이씨의 이야기를 수집하던 제작진은  이씨가 사망하기 2년전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듣게됩니다.

용달차가 오토바이를 몰던 이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것,

당시 이씨의 동생은 이씨의 아내가 아무런 댓가없이 합의해준것과

사고 이 전 집중적으로 이씨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점을 빌어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씨의 부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씨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던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은

2004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이씨 아내의 살인 청부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씨의 아내가 내연관계의 정씨에게 1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

이를 정씨는 8천만원을 주고 지인 한씨에게 이를 부탁했지만

사고 직후 심경 변화를 일으킨 한씨가 이씨를 병원에 이송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확인결과 이씨 명의로 된 교통사고 보험은 총 16개로 모두 수익자는 이씨 아내로 되어있었습니다. 

2006년 발생한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정씨는 이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약물이 섞인 민들래즙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저수지로 밀어넣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부 이씨 아내의 계획이였다는 것. 

이러한 정씨의 서술에 이씨 아내는  이 모두가 정씨의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밀해지는 보험사기.

사람 목숨과 돈이 저울질되고있는 사회가 씁쓸해지네요ㅠㅠ 

더욱 철저히 조사가 진행되어 진범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